김기식 의원 "거래소 지주 전환, 시감위 완전 독립 전제돼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금융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구조개편과 관련해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재편되는 '한국거래소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 자료를 통해 "거래소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 별개로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시감위는 거래소와 분리가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내의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해 상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주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도 공공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법률에 예탁원의 공공적 성격과 이에 따르는 통제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차후 대체거래소(ATS) 등장에 따르는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2~210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를 허용할 당시 금융위에서 거래비용 감소와 거래체결속도 증가 등을 들어 ATS 설립에 회의적이던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현재까지 단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까지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없이 단순히 규제완화로 문턱만 낮춰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ATS 활성화 방안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용된 ATS를 현실적으로 출범시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