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규제 미국자유법 지지…통과시 서명"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 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서명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보였다.

1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하원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은 물 론 민간 관련 업계와 민권운동가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가결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이 지난 12일 이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 안은 NSA가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시행했던 통신내역 부가정보 ‘메타데이터’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과, 통신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정보제공 요구를 받았는지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해 미국자유법 법안이 “미국 정보·사법당국의 필수적인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 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으로 발의된 초안과 비교했을 때 NSA의 수집 대상 정보의 범위가 넓어 지는 등 일부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5월 하원에 서 이 법안이 가결됐을 때 정보기술(IT) 업계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NSA의 대량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될 여지가 생겼다며 반발하기 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