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저출산, 다문화·이주자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인구위기의 현실화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아니면 진단과 처방에서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관, 자녀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을 것이다. 저성장으로 어려워진 취업, 양육비도 문제일 것이다. 미래부담과 기회비용 등을 따져보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기피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장기 저성장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기류가 예산투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게 됐다.
저출산 대책은 일단 아이를 생산할 여성에게 집중돼야 한다. 예컨대 커리어여성과 주부 중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주부에게 지원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여론부터가 거꾸로였다. 성과도 없는 대책에 예산을 퍼부어댈 수는 없다.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대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당장 저출산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쪼그라드는 인구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저출산 정책에 근본적인 리뷰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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