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막 내리는 '여의도 대통령' 전성시대…14조 고용부 기금 운용, 민간에 맡긴다

인사이드 스토리

고용부 자산운용팀 6명…운용사 선정서 손떼기로
1~2개 전문 주관사 선정…'투자풀' 방식으로 변경

▶마켓인사이트 6월17일 오후 3시40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몰려 있는 여의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무원은 누구일까. 얼핏 생각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기구의 직원 같지만 정작 여의도 금융사의 ‘영업맨’들이 꼽는 ‘힘센 분’은 따로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실 자산운용팀이다. 총원 6명인 이곳에선 14조원의 고용부 기금을 직접 굴린다. 현대증권 출신 사무관과 팀장 등 2명이 기금 운용을 총괄한다. 14조원을 쪼개 15개 안팎의 증권사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자산을 배분하는 게 그들의 일이다. 돈을 받은 증권사가 투자할 만한 펀드를 고를 때에도 고용부 공무원의 ‘조언’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붙은 별명은 ‘여의도 대통령’이다.

◆고용부 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고용부는 앞으로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1~2개 주관운용사를 선정해 맡기는 ‘투자풀(재간접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기금 운용 방식 변경을 통과시켰다.

프로야구단에 비유하면 고용부는 구단주로서 유능한 감독과 코치만 고르고, 선수 선발은 감독(민간 전문가)이 맡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44개 국가기금 가운데 ‘투자풀’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기금운용을 맡고 있는 곳은 고용부 기금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여의도 대통령’이 사라지는 것이다.

고용부 기금은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체계 변경을 권고받아왔다. 예컨대 1조2000억원가량의 단기자금을 증권사를 통해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면서 2007~2013년 7년간 한 번도 증권사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자금 배분 기준이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에 편중되게 자금을 위탁, 운용토록 함으로써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운용 증권사 선정 및 사후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고용부는 수년간 꿈쩍도 안 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이 기업과 근로자가 낸 보험료여서 정부의 재정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38개 국가기금을 한데 모아 투자하도록 2001년 도입한 연기금투자풀에 돈을 넣으라고 해도 “직접 굴리는 게 수익률이 낫다”고 배짱을 튕기기 일쑤였다.

◆증권사 ‘울상’ 운용사 ‘웃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다. 직접 운용을 고수하던 국토교통부 산하 국민주택기금이 기금평가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달부터 ‘투자풀’ 방식으로 운용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주관운용사를 맡아 하위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고용부 기금의 운용 체계 변화로 증권사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체계에선 15개 안팎 증권사가 연간 5~10bp(1bp=0.01%)의 수수료를 받아 가며 조 단위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투자풀’로 바뀌면 이 같은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만 해도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한다”며 “고용부 기금에 의존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