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15곳…7월 재보선 '미니 총선' 되나

이재영·신장용 의원직 상실
2심 당선 무효형도 5곳 달해
현역 의원 단체장 출마 줄이어
김문수·손학규 '맞대결' 관심

오는 7월30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선 두 자릿수(10개 이상) 지역에서 치러지는 ‘미니총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7·30 재·보선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16일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이재영(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신장용(수원을) 민주당, 현영희(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인의 선거 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에서 이미 여야 모두 절대 우위가 없는 경기도 두 곳이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최대 10~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만 해도 인천 서·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화순 등 5곳에 이른다.

여기에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선언이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줄을 잇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기지사만 해도 이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같은 당 원유철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원해영 의원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이학재 박상은(이상 인천시장) 의원과 서병수 박민식(이상 부산시장), 정갑윤 김기현(이상 울산시장), 황영철(강원지사) 의원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이용섭(광주시장) 이낙연 주승용 박지원(이상 전남지사)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일(5월15~16일) 전인 5월14일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재·보선 120일 전인 4월1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재·보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수원을 출마 가능성이 커 역시 이 지역에 출마가 유력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전직 경기지사·대선 주자 간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

7·30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각 정당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새누리당 박윤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가 승계한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애초 추천정당이 승계하게 된다.

김재후/김선주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