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11일(현지시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사원과 그 주변 땅을 둘러싼 영토분쟁관련 재판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 재판부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며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군경이 전원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을 이끈 피터 톰카 판사는 이 지역의 땅을 캄보디아 소유로 인정한 1962년 판결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은 이 지역에 주둔하는 태국 군경과 기타 경비대, 관리인을 모두 철수시킬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11세기 힌두사원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다. ICJ는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이 캄보디아 소유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양국은 주변 땅의 범위에 대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2011년엔 이 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두 차례 교전이 발생, 최소 28명이 숨지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해당 지역의 권리 주체를 가려달라며 같은 해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국 총리는 판결을 하루 앞둔 10일 ICJ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양국 국경에는 여전히 긴장이 조성된 상태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