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1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4·1 대책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주택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뒤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 수급 정상화와 전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그러나 “4·1 대책 외에 별도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며 “4·1 대책의 연장선에서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주택 공급 과잉 여부를 살펴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민간을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국회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전세 대출금리 낮춰 받는 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대출상품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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