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핏세' 예산안 제출…의료보험·사회보장 예산은 공화당에 한 발 양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10일(현지시간) 3조7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노인 및 빈곤층 대상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예산안의 골자다.

이른바 ‘버핏세’로 알려진 부자 증세와 함께 정부지출 감축, 고소득자 세금 공제의 28% 상한 설정으로 연방 적자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10년 후 연방적자가 1.7%까지 낮아진다고 전했다. 총 3조7700억달러의 2014년도 예산안은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4%인 7800억달러로 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예산안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일자리 창출이고, 이 일자리에 알맞은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정부는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400억달러를 즉시 투입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총 500억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했다. 10억달러를 들여 전국적으로 15곳의 제조혁신연구소 네트워크를 만들고 담배 세금 인상으로 생기는 자금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4세 자녀 무상 교육에 쓰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버핏세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노인 의료보장,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장, 은퇴자 연금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10년간 4000억달러가 깎였다. 오바마정부는 그동안 공화당이 주장한 연계소비자물가지수 방식을 복지예산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75세 연금 수령자의 경우 560달러가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이 방식을 쓰면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복지예산이 완만하게 상승, 지금보다 복지예산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정식 제출한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화당은 이미 6000억달러의 버핏세를 단행한 만큼 추가 세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올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2014년의 예산 계획이다. 양당 간의 심한 이견 때문에 백악관이 평년보다 두 달 늦게 제출했다. 연방 예산안은 분야별 협상을 거쳐 9월에 통과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