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일인 14일을 열흘 남겨놓고 정부 부처들이 ‘10일간의 로비 전쟁’에 돌입했다. 타깃은 개정안을 1차로 논의하는 국회 관련 상임위다. 부처뿐 아니라 산하 기관, 관련 연구소, 이익 단체들까지 달라붙었다.

로비가 치열한 분야 중 하나가 원자력 부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마련한 원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원자력 진흥 부문만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붙이기로 돼 있다.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한군데로 모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을 놓고 관련 연구단체와 지경부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논리전을 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등은 원자력안전위를 독립위원회로 두든지, 아니면 차라리 원자력 연구·개발(R&D) 부문도 미래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전에 있는 한 연구기관의 경우 간부들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매일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부문을 미래부로 옮기면서 함께 이전할 예정인 대학의 산학협력을 놓고서도 다툼이 치열하다. 교육과 과학으로 갈리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유관단체들까지 나서 국회를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계에선 대교협, 교총 등 유관단체들이 이미 인수위에 건의서를 낸 데 이어 5일에는 한국교육학회가 교육포럼을 통해 “산학협력을 대학 정책과 분리시키면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현우/김재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