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해상 안보가 우선”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진보진영은 “서해에서 협력을 통해 분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서해에서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은 NLL 인정을 전제로 소청·대청도 인근 일부 해역에서 소규모로만 시작할 수 있다”며 “이후 점진적 확대는 한국의 안보 태세와 군사적 대응능력을 전제로 북한의 핵폐기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협력특별지대도 제한적인 형태로만 도입해야 한다고 제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평화 수역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NLL 문제를 뛰어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새로운 해양 경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서해 협력은 남북이 평화체제로 나아간다는 출발선의 의미”라며 “NLL이라는 선의 개념에서 탈피해 평화경제지대란 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조 극동대 교수는 “서해에서의 협력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연철 교수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동북아 경제권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방 경제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규 서울대 교수는 “경제영역에서 남북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협의 복원과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북·중 경협 확대 등 국제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 교수는 북한의 핵폐기 이행 여부가 경협 확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폐기 실행 이전엔 개성공단 발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중심으로 경협을 추진하고 핵폐기를 실행한 이후 제2 개성공단 설치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북방한계선(NLL)

바다 위에 그어진 남북 경계선. 1953년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했다. 동해는 육지의 군사분계선(MDL) 동쪽으로 200마일, 서해는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 등 5개 섬을 따라 그어져 있다. 북측은 NLL을 실질적 경계선으로 인정해오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