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조사 파문] 허 찔린 금융당국 "CD 대체금리 3분기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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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코리보 공동사용 유력
협의 안한 공정위에 불쾌감
협의 안한 공정위에 불쾌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전격 조사하고 나서자 금융감독 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CD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시장 혼선을 우려해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2주 전부터 CD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던 중에 공정위에서 협의 없이 조사를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CD를 대체할 금리 지표를 만들다가 시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초 잠정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CD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담합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거래량이 줄어들며 일어난 시장왜곡이 있지만 그것이 ‘담합’이나 ‘조작’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공정위가 금융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조사 뒷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뒷북’이나마 대체지표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만나 코픽스 3개월물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코리보나 은행채·통안채 3개월물을 대체지표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시장분석과장은 “CD를 대체할 금리 지표에 관한 논의 결과를 3분기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CD금리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 부원장은 “작년 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때 CD 발행분을 제외하자 CD 발행이 급감했다”며 “창구에서 발행되는 CD는 3개월 정기예금과 같이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CD 유통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CD 금리가 왜곡돼 있고 기준금리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D 금리는 빨리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금리 고시가 오히려 자본시장에 해가 돼 고시를 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증권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책임만 져야 하는데, 의심 받아가며 고시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CD금리에 연계된 가계대출 300조~400조원과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4400조원의 금리스와프시장이 문제인데, 이들 시장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나 통안채 금리 등 대체금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은/송종현 기자 selee@hankyung.com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2주 전부터 CD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던 중에 공정위에서 협의 없이 조사를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CD를 대체할 금리 지표를 만들다가 시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초 잠정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CD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담합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거래량이 줄어들며 일어난 시장왜곡이 있지만 그것이 ‘담합’이나 ‘조작’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공정위가 금융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조사 뒷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뒷북’이나마 대체지표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만나 코픽스 3개월물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코리보나 은행채·통안채 3개월물을 대체지표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시장분석과장은 “CD를 대체할 금리 지표에 관한 논의 결과를 3분기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CD금리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 부원장은 “작년 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때 CD 발행분을 제외하자 CD 발행이 급감했다”며 “창구에서 발행되는 CD는 3개월 정기예금과 같이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CD 유통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CD 금리가 왜곡돼 있고 기준금리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D 금리는 빨리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금리 고시가 오히려 자본시장에 해가 돼 고시를 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증권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책임만 져야 하는데, 의심 받아가며 고시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CD금리에 연계된 가계대출 300조~400조원과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4400조원의 금리스와프시장이 문제인데, 이들 시장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나 통안채 금리 등 대체금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은/송종현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