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아 있는 ‘강남권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이달 하순께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만 남아 있는 이들 ‘거래제한 규제’가 풀릴 경우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거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강남권 매매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강남권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주택가격 안정이 확실해진 만큼 거래 규제를 해제해도 가격 불안 재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작년 말로 끝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역별로 부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해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유지해 그동안 당·정이 추진해온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해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5만건 정도로 작년 평균(7만300건)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규제하는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리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DTI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져 해당 지역 거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부동산 매매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도 “DTI 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