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일본 정부에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데 따른 공식 항의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가 독도에 대해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며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그릇된 역사 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2012 외교청서에는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또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며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외교청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은 1963년 외교청서에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기술한 이래 매년 이 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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