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도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건축심의까지 까다로워지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합들은 우려했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의 획일화와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심의 기준’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심의는 단지배치 외관 등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하는 절차로,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구체적인 단지설계를 한 뒤 신청한다.

시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12월 중 건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기준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의 공동주택 현황을 진단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분야 실천사항을 모색한다. 서구나 일본 등과 다른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 현재 아파트 계획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국내 공동주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해외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저층고밀화와 단지 내 공동 텃밭 조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대안을 모색한다. 적정 용적률별 적정 층수 등도 도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지 않는 거대 건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건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