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으로' 법원, 직접 소통 나선다

내달 6일 '국민과 소통 대화'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 돌풍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 등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일어난 가운데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진성)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 중 ‘법원에 묻는다’ 순서에서는 초청 패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헌 NHN 대표이사, 이정향 영화감독, 최철규 HSG 휴먼솔루션그룹 대표가, 법관 패널로는 양현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와 김소영 부장판사(19기)가 토론을 벌이게 된다.

조국 교수는 판결과 사실관계의 괴리 및 비법조인이 바라본 판사들의 재판진행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SNS 환경에서의 법원과 국민의 소통, 이 감독은 피해자 문제, 최 대표는 국민들의 감정과 법원 입장 사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일반 시민들과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법행정에 대해 소개하고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행사로 추진하겠다”며 “행사에서 제시된 제안과 비판을 실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