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위원장 "종편 전담 심의팀 신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8일 "종합편성채널의 심의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며 "종편의 심의 기준을 유료방송 수준으로 할 것인지 지상파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심의위원 9명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종편을 (승인)한 것도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종편이) 어느 정도 육성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편의 영향력이 지상파와 동일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부분 모두를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의를 달리하더라도 기준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라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직후에도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으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외부 연구기관에 종편채널의 심의 기준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연구 결과는 10월 말께 도출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종편은 영향력은 지상파 수준이지만 형식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어서 종편 심의 기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도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나 혼자가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함께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종편의 심의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종편 출범에 앞서 종편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방송심의실 안에 지상파심의팀 말고 종편심의팀을 별도로 두도록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라며 "종편이 4개이니 (전국 권역의) 지상파방송사의 숫자와 같다.

별도로 종편 심의를 전담할 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 공안 검사 출신으로 취임 당시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자격 시비를 겪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2기 위원회가) 한 것 중 이해 못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검사 출신이라고 보수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심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칙을 전향적으로 바꾸기도 했다"면서 "그런 논란은 가급적 피하고 심의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인 까닭에 행정처분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예산과 인사상으로도 독립적이지 않다.

예산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방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심의 역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심의의 '공정성' 항목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