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11월 시행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를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기업의 기업 인수 · 합병을 승인한 공무원은 퇴직 후 그 건에 대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줄 수 없게 됐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은 또 퇴직자에게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4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등록 대상자가 퇴직 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에 취직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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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진은 비대위원장 미루는데…벌써부터 무게 잡는 초선 당선자
지난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좀처럼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서로 미루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처음 국회에 들어오는 당선인들은 앞다퉈 자신의 존재감 과시에 나서고 있어 “야당과의 투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8일에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총선 패배 이후 18일이 흘렀고,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를 닷새 남겨놓은 시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은 오는 6~8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며 당 대표 선거 규칙 등을 정하게 된다. 당 대표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조율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짧은 임기에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중진이 비대위원장보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다른 자리에 더 뜻이 있다는 점도 이유다. 한 5선 의원은 기사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기자들에게 전화해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다 보니 윤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원장직 지명에 실패하고, 다음달 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해당 업무까지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온 중진들이 필요할 때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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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 안 물어"…국민연금 여론조사 비판한 유경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세대인데 공론화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 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준 시민대표단 492명 중 40세 이상은 69%에 달한다. 18~29세 79명(16%), 30~39세는 74명(15%)이 참여했으며 18세 미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 층과 미래 세대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유 의원은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은 모집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재정 계산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조정이 일반 시민 손에 놓여졌다”고 비판했다.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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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대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기업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이는 지난달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연장선이다. 16일에도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낸 것만으로 네이버로선 부담이다.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관심 표명이 중요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2차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황용식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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