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상 기온,해외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악재로 국내 물가가 치솟고 있다. 다음 중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기준금리를 인상한다. ②통화안정증권을 매각한다.

③정부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 ④기업의 중복 투자를 억제한다.

⑤원화 가치의 약세를 유도한다.



해설

물가를 안정시키는 포인트는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를 흡수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은행권으로 몰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통안증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해,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통안증권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여 통화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한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기업들의 중복투자를 억제하면 유동성이 줄면서 수요가 억제돼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호전되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