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 국방개혁에 '쓴소리'

4성총장이 美3성장군 지휘받아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가진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군도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공군의 특성상 국방개혁 307계획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의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공군총장도 작전권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군사외교와 방산，대민 등의 업무를 공군총장이 같이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 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지휘체계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는데,이 경우 4성의 우리 공군총장이 미국의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개편 태스크포스에서 평시에만 공군총장이 작전권을 행사하고,3성 장군인 공군 작전본부장이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 기자 duter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