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15일 부터 시작되는 의회의 레임덕 세션에서는 부유층 감세문제와 정부 재정지출 삭감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1940년 이후 미 의회가 레임덕 세션을 소집한 것은 17차례인 가운데 이번 세션은 111대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최대쟁점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감세조치 연장문제로 공화당과 백악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액설로드 선임보좌관은 최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 감세혜택을 확실히 보장하려면 고소득층 감세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공화당의 고소득층 감세 주장에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실수'이며 `무책임한 재정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고소득층 감세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혀 한주일 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반면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0일 모든 계층에 대한 (영구적) 감세조치 연장이야말로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말해 타협이 절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감세문제는 이번 회기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내년 1월에 새로 시작되는 112대의회에서 다시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월말로 종료된 미 2010회계연도에서 1조2천940억달러로 집계된 재정적자 문제도 주요 쟁점중 하나.

오바마 행정부는 2011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1조4천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중인 가운데 하원의 다수당이된 공화당은 정부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초당적 대책위원회가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69세로 늦추고 사회보장비 및 국방비 지출을 삭감해 2020년까지 4조달러의 적자 감축을 꾀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10일 공개한 가운데 양당 내부에서 모두 비판적 시각이 나와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맥신 워터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세금 체납, 수입.자산 미공개 등 13개항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된 찰스 랭글 하원의원(민주.뉴욕) 처리문제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주목되는 사안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또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의 폐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민감한 현안이 많아 표결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이밖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민개혁 관련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를 상원에서 표결처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공언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