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방지와 인권'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찬반 논란이 이는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를 공론화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11일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란 주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아동성폭력 방지와 인권' 토론회를 15일 연다.

경찰과 헌법학자, 형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 8명이 참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학적 거세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처벌 수준과 방식 문제로 논란이 재연되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임시방편식 처방이 반복된다는 판단도 토론회 개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을 포함한 흉악범의 얼굴 공개 등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문제도 논의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호송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수감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거나 공식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흉악범 엄중 처벌과 범죄율과의 관련성, 성범죄 피해자의 이중 피해 방지책, 헌법과 형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 등의 주제도 함께 다뤄진다.

인권위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자의 신체 위해와 관련해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사안에 의견 표명을 하거나 정책 공고를 하는 데 참고ㆍ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