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를 낙마시킨 자원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 확충과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줄리아 길러드 신임 총리가 이번 달 타협 마감 시한을 앞두고 광산업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길러드 총리는 지난 24일 총리에 선출된 직후 "이번 달 안에 광산업계와 자원세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노동당 정부와 호주 광산업계는 지난달부터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6% 이상 순익을 올리는 호주의 모든 광산업체에 40%의 세금을 물리는 자원세 때문이다. 무리하게 자원세를 추진했던 러드 전 총리는 광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한때 70%에 이르던 지지율이 40%까지 급락해 결국 지난주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후임 길러드 총리는 "자원세에 대해 타협이 가능하다"며 광산업계에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

광산업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길러드 총리 취임 직후 자원세에 대한 비방 광고를 중단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자원세를 폐지하겠다거나 세율을 낮추는 등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호주광산개발기업협회 최고경영자(CEO)인 사이먼 베니슨은 "타협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게다가 28일 발표된 새 내각 인사에서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마틴 퍼거슨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연임된 것도 광산업계의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러드 전 총리와 함께 자원세 부과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호주 정부는 자원세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재정수입 증대와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 앞에서 갈등하는 것이다. 광산업계에 40%에 달하는 자원세를 부과하면 120억호주달러(약 13조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져 2013년엔 재정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세 부과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러드의 실각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곧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하루빨리 광산업계의 불만을 무마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길러드 총리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자원세 논쟁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