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지도 업데이트 주기 1년->분기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각종 지도의 표준인 국가기본도를 고시하는 주기를 연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본도는 우리나라 모든 지도의 표준이 되며,전국을 일정한 축척으로 정확한 측량 성과에 의해 제작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부분과 내비게이션 인터넷포털지도 등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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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이 거세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지원이 문제다.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다. 법안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라며 “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저금리 정책대출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며 기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1년 말 49조원에서 작년 말 18조원으로 급감했다.민주당이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고 피해 구제금액 규모를 지나치게 작게 추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피해자 3만 명을 기준으로 최대 5850억원이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최근 내놨다.정부의 셈법은 다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시민단체는 2500만~5500만원인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로 회수 가능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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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서울대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진행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가족과 함께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아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27일 호반건설, 대한전선, 서울신문 등 호반그룹 임직원 가족 160여 명이 참여했다.호반사랑나눔이는 야행동물관의 노후된 외벽을 보수하고,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벽화는 ‘땅 밑 세상’을 주제로 그렸는데, 지하에서 주로 생활하는 ‘네이키드몰렛(Naked mole rat)’의 서식지 보호의 의미를 담았다.또 초원에서 서식하는 아메리카들소를 위해 대동물관 울타리 내 620㎡ 면적에 잔디를 새로 심었다.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호반건설 영업팀 오현준 대리는 “봄 소풍을 온 듯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아이와 함께 동물을 이해하고 자연생태 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서울대공원 이상국 관리부장은 “호반그룹에서 매년 노후 동물 서식지를 보수해줘 감사하다”며 “동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사육사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호반그룹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가족에게 서울랜드 이용권, 캐리커처 및 버블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호반건설과 호반사랑나눔이는 2014년 서울대공원과 '1사(社) 1사(舍)' 협약을 맺고 동물복지와 자연보전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낙타사 외벽을 보수했고,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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