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매 때 중개상 개입 배제..신병교육훈련 강화
남북간 그랜드바겐 논의..新평화구상 구체화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여규모가 1천명 이상으로 증원되고 내년부터 아프리카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파병이 이뤄진다.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이 배제되고,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이 최장 10주로 연장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외교부는 올 11월 현재 401명으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9위인 우리나라의 PKO 파병규모를 1천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년 12월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국제회의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1월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 개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GNI(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인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내년 0.13%로 끌어올리고 2015년까지 0.25%(약 30억 달러)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내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새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통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랜드 바겐'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개발 프로젝트 등을 담은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반관.반민 기구인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설하고, `유성진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이 범법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를 보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방부는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과 교육훈련체계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우선 무기조달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들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재 65대 35인 상업구매와 FMS(정부간 직거래) 비율을 고쳐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한 채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1월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최단 8주에서 최장 10주로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해당부대 훈련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병사들을 별도로 분류해 일괄 집체교육 방식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2009년 한해는 외교나 안보 문제, 국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에서 낡은 생각,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노효동 조준형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