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변경고시와 새 세종시 작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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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국회통과 못할땐
고시 통해 부처축소 추진 분석
고시 통해 부처축소 추진 분석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에 대해 "변경 이전고시와 새로운 세종시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변경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라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며 "자족기능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선언적 · 추상적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마지막 그림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지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있다.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관고시를 통해 세종시 이전부처를 축소하고 수정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과정에서 이전할 행정부처를 줄이더라도 세종시의 전체 규모나 프로젝트사업 등은 큰 맥락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세종시 수정론은 국민과 충청권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을 정권과 정치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 · 중립적 ·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04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처의 행복도시 이전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차라리 행정수도를 옮겨가는게 좋았지, 반쪽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같은 사업인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세종시 변화와 관계없이 지방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57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중 107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승인했고 나머지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김유대 인턴 rainbow@hankyung.com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변경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라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며 "자족기능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선언적 · 추상적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마지막 그림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지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있다.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관고시를 통해 세종시 이전부처를 축소하고 수정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과정에서 이전할 행정부처를 줄이더라도 세종시의 전체 규모나 프로젝트사업 등은 큰 맥락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세종시 수정론은 국민과 충청권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을 정권과 정치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 · 중립적 ·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04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처의 행복도시 이전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차라리 행정수도를 옮겨가는게 좋았지, 반쪽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같은 사업인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세종시 변화와 관계없이 지방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57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중 107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승인했고 나머지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김유대 인턴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