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본 교원노조인 일교조(日敎組)의 나카무라 조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일교조가 현직 문부과학상에게 이런 강력한 지지를 표시한 것은 일본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기 입맛대로 바뀌고 있어서다.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는 이전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차례로 뒤집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특히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 지지기반이 노조라는 점을 의식해 일교조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전국 학력테스트의 축소다.이 테스트는 원래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돼왔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초등·중학교에서 40%의 학급을 표본 추출해 시험을 치루는 방식으로 바뀐다.“전국 학력테스트는 학교의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일교조의 비판을 민주당 정부가 받아들여 방식을 바꾼 것이다.학력테스트를 위한 내년 예산도 당초 57억엔(약 740억원)에서 36억엔으로 깎았다.

자민당 정권에서 도입한 교원면허갱신 제도도 손질할 움직임이다.자민당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사가 10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그때마다 30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제도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했다.당시 일교조는 “교육현장의 불안과 불신의 목소리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자민당 정부는 밀어부쳤다.그러나 지난 9월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일교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원면허갱신 제도를 뜯어고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민주당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교조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며 “일교조가 일본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