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네 배인 월 300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토지사용료를 평당 5~10달러를 받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이미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의 토지임대료(1600만달러)를 5억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회담에서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연간 인상률도 10~20%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시한 임금 조건은 중국(200달러 수준)보다 1.5배나 높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150달러 이상이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 대표단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남북은 1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 북측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와 자동차세 혜택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조율하겠다"고 밝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별일 없이 잘 있다"며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접견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를 협의할 채널인 남북 출입 · 체류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