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의 기조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녹색뉴딜과 고용난 환율정책 대북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총리는 정관계에서 30여년 동안 쌓아온 경륜에 걸맞은 노련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당장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녹색성장보다는 뉴딜쪽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뉴딜사업에 투자해야 할 기업들의 입장은 매우 어렵다. 1분기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기업이 뉴딜 사업에 투자 여력이 있다고 보는가.

◆한 총리=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경기 활성화가 되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기업은 전망이 있어야 투자한다.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는 전망도 있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가 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내년에는 확실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을까 싶다. 그때까지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 추경은 규모에 대해 이야기가 많지만 반드시 하고자 한다.

과거 예산심의 때처럼 각 부처에서 보고를 받아 취합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니라 장관과 내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서 현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경운용을 하겠다. 이 같은 방식은 처음도입하는 것이다.

◆김 교수=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전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한 총리=4대강 사업의 첫삽을 뜬 안동과 영산강은 대운하와 관련 없는 지역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말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건축가들과 도시 기획 전문가 등이 모여 강을 복원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보고 감탄할 사업을 만들 것이다.

◆최흥식 연세대 교수=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인데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도 바닥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충분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대책이 있나.

◆한 총리=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청년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의 배를 넘는다. 청년의 일자리도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다행히 노 · 사 · 민 · 정 합의가 돼서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이것이 확산돼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최 교수=환율 문제가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한 총리=환율시장과 관련해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과 일본에서 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잘 운영하고 있다. 3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일본인데 일본 기업들이 이때 결산 때문에 투자금(달러)을 빼 나가는게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대로 한국에서 돈을 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남북 경색 국면이 7개월이 지났는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사일이다 해서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

◆한 총리=우리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 개방적인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에 임하면 진지하게 나서겠다고 하는데도 북한 매체에서는 연일 대통령 욕을 심하게 하고 있다. 북도 과거행태를 보면 1년 정도 기다려서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과 미국의 틈새를 벌려 치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4월 G-20(주요 20개국)회의에서 만날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이번 방한에서 한 · 미 관계에 쐐기를 박았다. 북한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광명성 2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과정에서 국제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 남북 경색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