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조달러 육박..향후 경제에 부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책 추진 등으로 미국 정부의 지출이 급증해 2차대전 이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11일(현지시간) 금융위기 해소와 악화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5천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 빅3에 대한 15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14조4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은 2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차대전 이후 대공황이후 최대의 불황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최고였던 지난 83년의 23.5% 비중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지출이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경고하고 있다.

특히 1조달러에 육박해 가는 재정적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 금리인상, 세금인상 및 지출 감소를 수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0일 2009 회계연도의 첫 2개월인 지난 10-11월 재정적자가 4천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책임있는 연방 예산'이란 비당파적 단체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차대전이 한창이던 지난 43-44년에는 44%에 육박했으나 종전후인 48년에는 12%로 떨어졌고, 이후 20% 수준을 유지해 왔다.

헤리티지재단의 예산 분석가인 브리안 라이들은 "정치인들이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릴수록 생산성이 더 높은 민간분야의 지출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고, 데이비드 워커 전 회계감사원장도 "막대한 재정적자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