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과 관련한 국정조사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예비조사를 벌이는데 이어 18,19일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어 20∼25일 6일간 3개 반으로 나눠 농식품부,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검증,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26∼28일 사흘간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벌인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인수위 및 대통령 보고.조치상황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특히 감사원 은폐 의혹 등과 관련, 참여정부 책임론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쌀직불금 정책을 어떻게 엉터리로 만들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당리당략을 떠나 쌀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의 실체 규명과 대안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전 정부 책임을 들먹이며 정쟁으로 본질을 왜곡치 말고 실체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가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정부로부터 1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음에도 9일 현재까지 명단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음에 따라 초반부터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10일 간사 협의를 통해 정부의 명단 제출 문제를 비롯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불법 수령자 명단이 제때 제출돼야 18일 기관보고 이전에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을 뿐아니라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내일(10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로서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회가 전체 명단을 받아 일일이 부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불금 관련 정책, 기준, 원칙, 집행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