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의 골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이번 주 최대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금주 중 본격 조율에 나선다. 올해 세제 개편안의 포인트는 소득세와 양도세.소득세의 경우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하가 확정적이다. 다만 인하폭과 시기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인하폭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1%포인트 혹은 2%포인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이종구 의원 안처럼 과표구간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해야 한다 등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소비 진작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편에선 유가환급금의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끝나는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지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양도세와 함께 부동산세제의 핵심을 이루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당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자본시장과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18일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엔 상장 퇴출제도 개선안,21일엔 증시 불공정거래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잇달아 발표한다. 증권시장 선진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구축에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19일 개최하는 공청회에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8일엔 '주요 유통업체 7월 중 매출 동향'이 나온다. 최근의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6월 1.9% 감소세를 보였던 대형마트(할인점)의 매출이 지난달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섰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하는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각 가정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평균 흑자액은 1분기 53만8000원이었는데 2분기 중 기름값 및 생필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흑자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20일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한다. 해외 주식 투자 평가손실이 지난 3월 말엔 186억달러에 달했는데 6월 말엔 전 세계 증시가 소폭 회복됐던 만큼 평가손실이 약간 줄어들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 차장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