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 처음 공개된 '전자발찌'
법의날인 25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는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부착장치(전자발찌)와 휴대용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로 구성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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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배임' 음모?…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냐"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담겼고, 이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탈취)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는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를 언급하며 "에스파 밟을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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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A씨는 2022년 10월 24일 오후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 속도를 내다가 80ｍ 앞에서 서행 중이던 대형 사료 운반 트럭을 추돌해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무면허인 점 △추월하려 시속 60km 이상 과속 주행한 점 △평소 도로주행 습관이 거칠었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은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A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출퇴근에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없다”며 “회사도 A가 수년 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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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원이 아닌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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