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개혁 속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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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각종 민생 경제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과반 의석도 됐으니 좀 더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가를 만들자는 국정목표를 향해 가는데 있어서 국회쪽의 협조를 구하기가 쉬운 여건이 됐다"며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발판 삼아 '이명박(MB)식 경제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수석회의에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추진할 법안이나 안건에 대한 담당 수석들의 보고에 이어 이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힌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관련,이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투자액 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이 대변인은 또 "공공기관 개혁 프로젝트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당장 정부는 다음주 중 공공기관 민영화 일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수석회의에선 각종 규제완화나 서민물가 안정대책,특히 52개 생필품 가격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여러가지 불량식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른바 식품안전기본법과 교원평가제도 시급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강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금산분리 완화,민생법안 처리,기업 규제개혁 등 시급하지 않는 게 없다"며 "이와 관련한 리스트를 이미 정부에 제출,협의를 했고 정책 추진에 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시급한 민생법안과 각종규제개혁,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나라당은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영식/김홍열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