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식 차장=참여정부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고 신도시 중심으로 갔는데 새 정부는 주택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곽승준 정책기획팀장=재개발 재건축입니다.물론 필요에 따라선 신규 택지 개발도 하겠지만….새 정부는 매년 주택을 50만가구씩 공급한다는 식의 관 주도 주택시장정책을 과감히 버릴 것입니다.시장원리에 따라서 대량 미분양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목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 차장=DJ정부 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전매 제한을 풀어버렸어요.이것이 과잉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시장거품이 걷잡을 수 없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곽 팀장=정책의 일관성이 문제입니다.지난 10년간 주택정책은 극과 극을 치달았어요.DJ 때 그랬던 정부가 노무현정부 와서는 정치적 인기주의로 흘러 부동산 정책을 특정 지역 죽이기로 몰아갔지요.그러다가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차기 정부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대도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당연히 개발이익은 환수할 것입니다.개발이익 환수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환수하는가 그 정도가 문제인데 많이 연구해 놨어요.환수 이익은 임대주택,영세민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그러나 차기 정부의 확실한 차별점은 국민이,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현 정부는 도심에서 멀린 떨어진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언뜻 생각하면 근사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입주해 사는 영세민들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지요.그래서 불법 재임대가 공공연히 빚어집니다.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을 받은 영세민들은 자가용을 가진 중산층에 재임대하고 영세임대주들은 그 돈으로 직장이 가까운 서울 도심에 다가구 다세대 방을 얻는 '난센스'가 빚어지고 있는 거지요.서울시가 하는 강북 뉴타운사업도 정부에서 대도시 기능의 핵심인 교육기능 확충(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고교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차기 정부는 주택정책을 교육문제와 맞물려 추진합니다.100개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서울 강북 중심으로 집중 유치해서 강남대체효과를 확실하게 구현할 겁니다.지방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자사고는 등록금을 마음대로 받아라.그대신 정원의 30%는 가난한 우수 학생을 전액 장학생으로 뽑으라는 거예요.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것입니다.또 하나 교육 수요를 지방 활성화의 동력원으로 쓰려는 것인데요.150개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동우 부국장=강남 재건축과 강북 활성화는 동시에 추진되나요?

♥곽 팀장=우선순위는 강북에 둘 것입니다.강북을 먼저 스타트시키고 가시화되는 속도와 이 효과에 맞춰 강남 재건축을 완화하는 방식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