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고 더 벌자'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개혁 청사진을 담은 법안이 10일(현지시간)부터 하원 심의에 들어갔다.

새 법안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의 60% 수준인 개인의 과세부담률을 50%로 낮추고 상속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특히 주 35시간으로 못박혀 있는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못했던 관행을 깨기 위한 것이다. 사르코지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법안 제안 연설에서 "프랑스를 21세기 국가로 진입시키기 위한 경주가 시작됐다"며 "이제 생각하기는 멈추고 일을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 스페인의 근로자들은 프랑스 근로자들보다 15% 더 일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길 원하는 자세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 법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라가르드 장관은 "금요일 저녁 파리 기차역이 런던과 브뤼셀에서 돌아오는 기업인들로 붐비는 것은 높은 세금을 피해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기업인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개혁 법안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6억~15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야당인 사회당의 오렐리 필리페티 대변인은 "새 법안은 부자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겠지만 프랑스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 주 중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