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지나 태아 사망 실수 의료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아가 숨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사산(死産)하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조산사 서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2001년 임신 7개월이던 이모씨(37)가 당뇨 증상으로 입원치료하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 '더 기다려 보자'고만 권유했다.
그 사이 태아는 거대아로 성장했으나 조산원 측은 이를 몰랐고 결국 산모는 임신 42주째 태아가 사망한 후에야 제왕절개로 사산수술을 받았다.
항소심은 서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는 '사람'이나 '어머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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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격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바퀴에 실탄 쏴 검거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가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경찰은 A씨가 경찰의 하차 지시를 거부하자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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