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사업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간식 먹여 주고,비만아 찾아서 관리해 주고….정말 이런 사업을 정부가 빚까지 내가며 해야 하는 겁니까."

한국경제신문 5월7일자에 게재된 '파리 날리는 300억원짜리 복지사업(노인 돌보미 사업)'기사를 읽고 인터뷰를 자청한 김수한 서울시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참여정부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과잉 복지정책"이라며 3시간여에 걸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그가 걱정스럽다고 말한 복지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지자체에 시달한 이 사업에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산은 정부가 일부를 지원한다.

△불우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보내 책을 읽어주는 '북스타트 사업'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찾아가 목욕시키고,학원 보내고,간식 먹이는 '내니(유모) 서비스 사업' △'비만아동 관리사업' 등 세 가지가 표준형 사업이다.

김 국장은 "우리 구청도 하나를 골라 6억원(구비는 1억5000만원)을 쓰게 돼 있는데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온 나라가 빚 걱정인 판에 이런 사업까지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업은 1 대 1 서비스 대신 공동 서비스로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과잉 서비스가 어디 있느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처럼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현장을 모르는 중앙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만들고,기획예산처는 현장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강서구처럼 계속 저소득층이 몰리는 지역은 중앙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복지사업을 했다간 10년을 못 가서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소득층 증가로 현재 38%인 복지예산 비중도 매년 늘어날텐데,만에 하나 중앙정부까지 재정난으로 지원을 줄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금도 18년 된 엑셀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김 국장은 "나라살림도 오래된 차를 고쳐 타듯이 깐깐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복지정책의 누수현상을 답답해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