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조기불능화 때 중유도 조기 공급"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8일 영변원자로에서 북한이 추출,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50여kg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감시는 `2.13 합의' 1단계인 60일이내 이행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 북핵청문회에 출석, `2.13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을 모니터하기 위해 방북을 요청받았다면서 "그러나 IAEA는 현단계에선 북한이 이미 생산한 50여kg의 플루토늄을 인수하거나 모니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단계 이행사항에서 북한이 기생산한 플루토늄에 대한 감시 및 사찰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 "우리는 영변원자로를 중단시켜 재처리를 막음으로써 현재 50여kg인 플루토늄이 어느날 100kg이 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2.13합의' 비판론자들은 6자회담에서 1단계 이행사항으로 북한에 영변핵시설 가동중단과 봉인, IAEA 사찰단 방북 허용만을 요구한 데 대해 "과거핵 문제는 빠졌다"고 비판해왔다.

힐 차관보는 대신에 북한은 60일이내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 때가 되면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이 55kg인지, 60kg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폐기할 핵프로그램 리스트를 제출하면 이 리스트를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아직 그 룰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13 합의'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HEU) 핵프로그램 문제도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들(북한)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면서 "서로 만족스런 결과에 이르도록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폐기를 주한미군 및 한반도의 비핵화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갈 의도도 없으며 한국도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축했다.

또 북한의 핵시설 동결.봉인 대가로 중유 100만t을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 힐 차관보는 5만t은 60일 이내에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해 제공하지만 나머지 95만t 지원은 일정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 리스트를 빨리 작성해 제출하고 빨리 불능화하면 그만큼 나머지 에너지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전직 미 행정부 불법활동대책 담당자의 말을 인용, 북한당국이 달러화 위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나치 이후 정부가 다른 나라의 위폐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처음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