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 "대통령이 3월 하순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주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 6일)에 주택법 등의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더이상 개헌안 발의를 늦출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으로서도 (민생관련법안의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개헌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의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개헌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는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전제한 뒤 "개헌 절차는 대통령이 발의한 뒤 보통 90일, 아무리 늦어도 100일 안에는 끝나 6월 말이나 7월이면 마무리될 것이기에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개헌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민생은 민생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어 개헌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4년간 국정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면서 "3월 중 빠른 시일 안에 개헌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는 선거가 너무 잦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너무 빨리 와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이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국가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당초 상정했던 내달초에서 내달 하순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었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