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 늦추지 않아".. 2,3월께 발의예상

노대통령 10일부터 헌법기관장, 여야대표 연쇄회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해 여론 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 3월께 개헌안을 발의하고, 빠르면 4, 5월 이전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각계의 여론 수렴을 위해 10일 5부 요인 등 헌법기관장, 11일께 여야 각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개헌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면서 "개헌에 이르는 과정이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만 한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올해 정치일정도 있지만 (개헌과정은)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87년 당시에는 10월27일에 개헌안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대개 (개헌안 발의부터 확정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져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과 관련, "대선 일정이 있고 각 당의 후보 선출과정 등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그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 추진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임기 중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중.대선거구제 개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구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이며, 전혀 논외의 문제로 대통령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다"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개헌 추진과정에서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 추가적인 개헌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 실장은 "오늘 제안한 것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라며 "지금이 20년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인데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 정부하의 개헌은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만일 현재의 개헌이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전제한 뒤 "다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경우에도 역시 현직 대통령이나 특정 정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똑같은 논리와 주장에 또 휩싸이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이번은 시기적으로 20년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정치적 혼란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계기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우선 10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11일께 여야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이 실장은 전했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담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정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담화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측에도 방문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통령 담화를 보았고, 충분히 그 뜻을 알았다"면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전달받고 방문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