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및 일본은 각각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3국 공동의 다자 간 협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이 동북아시아에서 공동협정을 맺어 경제역세권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연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기존 쌍무협정을 대신하는 다자 간 공동협정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실무진을 편성,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채비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재산권 등에 대해 3국 공통의 보장장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쌍무적으로 맺은 협정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3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자 간 협정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투자유치 때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가 투자 후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이번 협정 때 세금혜택 등 투자유치 조건이 성실히 수행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와 재산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김동선 산자관은 "한국은 중간자적인 입장이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투자 후 제도적인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침이 다르고 각종 제도가 투자전후로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김두현 재경관은 "3국의 다자 간 투자보장협정은 논의할 사안이 많아 성과물을 내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아시아의 경제리더 3국이 제한적이나마 경제역세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선호하는 3국 간 FTA(자유무역협정)는 한국과 일본이 농업 등 1차산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선뜻 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역을 제외한 투자분야의 3국 다자 간 협상은 보다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