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 다자협정으로 격상 추진
7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연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기존 쌍무협정을 대신하는 다자 간 공동협정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실무진을 편성,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채비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재산권 등에 대해 3국 공통의 보장장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쌍무적으로 맺은 협정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3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자 간 협정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투자유치 때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가 투자 후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이번 협정 때 세금혜택 등 투자유치 조건이 성실히 수행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와 재산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김동선 산자관은 "한국은 중간자적인 입장이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투자 후 제도적인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침이 다르고 각종 제도가 투자전후로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김두현 재경관은 "3국의 다자 간 투자보장협정은 논의할 사안이 많아 성과물을 내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아시아의 경제리더 3국이 제한적이나마 경제역세권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선호하는 3국 간 FTA(자유무역협정)는 한국과 일본이 농업 등 1차산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선뜻 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역을 제외한 투자분야의 3국 다자 간 협상은 보다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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