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가 올린 불법 수익 환수 작업에 나선 가운데 성인 게임기 등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몰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맞선 게임장 업주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파문은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최고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게임장 업주,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기로

성인 오락실 업주들은 검찰과 경찰의 강공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오는 10월29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울산시지회는 25일 울산시 성남동 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으로 등록증을 받아 영업 중인 업소들에 대해 정부가 불법 사행성 업소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압수 단속 및 퇴출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등록 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환전상 보유 상품권도 몰수 가능

바다이야기 업소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숨겨놓은 재산이나 업소 측이 명목상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게임기에 대해 법원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올해 4월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차려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ㆍ박모씨와 상품권 환전상 손모씨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환전소 인근에 주차된 손씨의 차량에 보관돼 있다가 수사 당국에 압수된 수표와 현금,상품권 등 1억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법정에서 "상품권 환전 행위 자체는 사행성 영업과 무관해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압수된 금품들은 단순히 빌린 돈 5000만원과 환전업소 직원 월급,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락실 운영 형태나 목적,상품권 환전상의 역할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재산은 업소 측의 범죄 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몰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행성 게임업자가 임대 형식으로 소유 중인 게임기라도 수사 당국이 사실상 게임업자의 재산임이 드러나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오락기 115대와 상품권,수표 등을 몰수하면서 "피고인은 게임기를 리스했다고 주장하지만 리스료를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소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타인 앞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는 등 범죄행위자의 게임기가 아니라면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김병일·유승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