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해 '뒷북치기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몇몇 의원들이 사행성 오락게임과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러다가 최근 사행성 게임 파문이 확산되자 여야가 뒤늦게 경쟁적으로 규제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지난해 4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1월 정부안과 합쳐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문화부가 청구안 처리를 막았다고 박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후 1년 동안 사행성 게임 문제는 잊혀졌다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면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각종 규제책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일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베팅 한도액을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사행성 게임 및 도박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같은당 조경태 의원도 22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행성 게임장 허가권을 문화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사행행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입법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폐광지역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의 베팅상한액을 규제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한국마사회법,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폐광지역 카지노 게임기에 1인당 1회에 10만원,하루 100만원 이상 걸 수 없게 했다.

이용자가 베팅 한도를 초과할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초과금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권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1인당 하루 1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이달 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제공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게임제공업 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의무화했다.

게임제공업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