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또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장기 대출 수요와 고정자산에 대한 과잉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과열되고 있는 경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에서는 예금금리까지 올렸다는 게 눈에 띈다.

이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엔 대출금리만 올렸었다.

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지면서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늘어났다.

따라서 금리 인상 후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은 금리를 올린 정부의 의도를 거슬러 대출세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인민은행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이번에는 예대마진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중국정부가 저축률을 낮춰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지만 당장 과열된 경기를 식혀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열억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정부의 투자억제정책에 거슬러 대규모 투자를 한 네이멍구자치구 주석에게 자아비판을 요구할 만큼 예민해져 있기도 하다.

금리와 은행의 지불준비율은 이미 상반기에 올렸다.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져 있는 돈의 입구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환급비율도 줄였다.

부동산 투자억제를 노리고 대출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고 외국인투자도 규제하는 등 경기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31.3%를 기록했고,6월 경제성장률은 11.3%로 초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론 7월 들어 산업생산이 약간 줄어들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주춤해졌지만 과열양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인 홍량은 "중국이 행정적 수단보다는 금리와 환율 등 시장가격을 통해 경기를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중국정부가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이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과열경기를 식혀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HSBC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모건은 "중국정부가 과잉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폭이 여전히 작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