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 프랑스, 시라크 타협안도 태웠다

프랑스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2년 내 자유해고)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CPE 철회'를 요구하며 4일 또다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국가 이미지 추락,경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라크，타협안 제시


시라크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CPE 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3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안을 공포만 하고 시행을 보류하면서 "CPE 조항 중 (논란이 된) 자유해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해고시 사유 설명을 의무화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자신의 '정치적 아들'이자 CPE 법안을 주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체면은 살리되 노동계와 학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은 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빌팽 총리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CPE 관련 대처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했다.


◆노동계·학생,"4일 총파업 강행"


노동계와 학생들은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학생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은 "대통령의 제안은 그동안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CFE－CGC 등 5대 노조도 대통령이 CPE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당 등 11개 정당도 저항을 계속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CSA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2%는 대통령 연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언론 반응도 "타협안은 비참한 착각"(뤼마니테),"확실한 신념도 없는 알쏭달쏭한 전략"(누벨 레푸블리크) 등 비판적 논조가 주류였다.


영국 BBC는 "시라크가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도 타격받을 듯


사태가 계속 꼬이면서 당장 관광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레옹 베르트랑 프랑스 관광장관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가을 무슬림 청년들의 소요 사태 뒤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국가 이미지마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사연합 관계자는 "작년 소요 사태 때는 그나마 관광 성수기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성수기에 가깝다"고 걱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