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손경식 상의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비롯해 CEO(최고경영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노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보는 기업'이란 제목의 이날 특강에서 지난 3년여간 참여정부의 경제회복 노력과 각종 개혁성과를 설명하고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은 소주제별 특강 요지다. ◆CEO 특강 목적 =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상공인들과는 조금 어색한 관계 아닐까 보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동안 무난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 항상 걱정 있었다. 이 자리를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오늘 이 자리는 소통을 위해서 왔다. 소통을 위해서 이런 직접 대면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 있으면 확 좀 풀면 좋지 않겠느냐는 희망이다. 두번째 목적은 동반성장과 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우리 사회에 큰 몫을 차지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인들이 함께 문제 의식을 갖고 마음을 모으고 방법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접근될 수 있다면 훨씬 이 문제를 푸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드리러 왔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로비'하러 왔다. 2006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상공계 간부들에게 '로비'하러 왔다. ◆경제 진단 = 경제 회복된다고 믿고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적어도 특별히 실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98년, 2002년, 2003년에 겪은 심각한 위기를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으나 무리수 쓰지 않았다. 정석 대로 했으므로 새로운 위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 됐을 때 가장 크게 요구받은 게 시장경제 하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결국 정치도 중요하다.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것, 경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든 시장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라든지, 정치과 국민사이 관계에서 보면 국민 지위 조금 향상된 것 같지 않느냐. 유착 구조는 대개 해소되지 않았느냐. 투명성은 많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게 맞고, 이런 환경에 있어 성의를 다해 하고 있고 선진경제, 선진사회로 한발씩 다가가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점에 관해서는 시대가 가고 있는 당연한 조류이므로 제가 특별히 내세울 일도 없지만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로 중요한 조건이다. 적어도 역행은 하지 않은 대통령, 따라서 괜찮은 대통령으로 기억해 달라. ◆북핵 문제.한미관계 =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 터졌다. 그때 미국이 말하는 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면 '북에 대해 무력행사 할 수 있다' 할때 저는 절대 안된다 했다.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국민에게 무력행사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시장에 내놓아야 경제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내놓았다.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국내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시기에서 경제 때문에 그랬다. 안보불안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한미관계에 제가 목소리를 따로 내니까 '나빠졌다' '나빠지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있었다.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 좌파 세력이고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발언권을 위해서도 한미관계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관리해왔다. 여러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는 않는다.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경제위기관리=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고위 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때) 시스템 위기 같은 것을 맞이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97년에 맞이한 것은 기업이 과잉투자로 부도가 나 금융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고 본다면 2003년은 가계쪽 요인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몰려있었다. 노사문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자주 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시끄럽지만 옛날보다 많이 안정돼가고 있고 관리돼가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노동문제라고 하면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등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원가, 비용 요인으로서의 임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교육문제 = 왜 자꾸 학원, 사교육 생기냐. 대입 때문이다. 학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입은 왜 그러냐. 한국사회가, 대입 하나로 평생의 절반이 결정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패자부활전 안 되고 평생교육 안 되고, 20대 초반에 대학 나오는게 대부분이다. 20대 초반 대입 하나로 결정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대입에 줄을 서고, 전 학생을 서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면 교육이 안되므로 공교육 살리기 위해 입시제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다. (대학이) 좋은 사람 뽑는 욕심 가질 수 있지만, 대학의 중요한 일은 우수한 사람 교육을 잘 시켜내는 것이다. 그런 논쟁이 정부와 대학 사이에 있지만 단호하다. 절대 양보 안한다. 공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전국민 서열화식 경쟁에 들어가면 중등학교에 다시 과외 생기고, 전체적 과외 등이 아주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인건비 압박 요인으로서의 사교육비, 이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어 기업의 인건비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보돼 있다. 2008년 입시부터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남은 2년간 각별히 노력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부동산대책 =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비 때문에 임금 압박 요인이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안정되는게 유리하고 국제경쟁에 유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사회적 공론 형성해주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건비 안정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주거, 부동산 다 잡아줘야 하다. 또한 거품 빠지면 파동이 있다. 자칫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학자, 신문이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67% 올랐다고 하는데 전혀 통계 잘못 읽은 것이다. 실제 인상된 것은 3년간 14% 미만일 것이다. 왜 그러냐. 공시지가 현실화하기 위해 오르니까 부동산값 올랐다고 하고, 그것을 환산해서 몇백조 늘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대외개방 =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게 해 그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자. 개방하는 것이다. FTA를 통해 그 부분은 손해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향상하자는 것이다. 고졸자의 82%가 대학가는 고학력 구조에서 봐도 서비스 분야는 집중 육성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화라 할까, 우리 기업이 구조조정을 빠르게 요구당해 일자리가 빨리 비는 게 문제지 그 외 다른 경쟁 요인에서는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본다. 나라 옆에 큰 경제가 있는 것은 항상 큰 기회요인 아닌가. ◆경제 양극화 진단 = 미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 양극화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고, 시장이 주는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수출은 있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고, 제조업은 성장하는데 일자리 늘지 않고 있고, IT 분야는 늘지 않고, GDP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는다. 양극화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 양극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2:8로 가자는 것이냐. 전선을 갈라 싸움부터 해보자는 것이냐고 하는데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양극화 해법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본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회의를 10번 하고 하는데, 좀 달라질 것 같지 않느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 물류, 법률회계 컨설팅,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이런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한국의 노동구조에 있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골프장 허가 잘 내주라고 하고, 레저단지 만들어 보라고 하고 S프로젝트 구상하자고 하다가, 과정에 사고도 있었지만 간다. 서남해안이라고 해서 간다. 국내에 물류전문대학, 금융전문대학 만들고, MBA(경영대학원) 세워 하려고 하는데 성과 내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미약하나마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