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땅투기혐의 23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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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미니 신도시' 건설지역으로 확정된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과 서울시의 3차 뉴타운 건설지역으로 선정된 마천동 등 각종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토지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239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국 고속철 역사주변지역과 신행정수도·기업도시 건설 예정지역뿐 아니라 최근 땅값이 급등한 지역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31일 "최근 각종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집해 온 239명의 투기혐의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이들의 자금출처 및 세금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239명 및 이들 세대원의 지난 2000년 1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에 따른 세금신고,납부 실적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토지 매입에 동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가려내 이들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알박기,미등기 전매,증여위장,명의신탁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외에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속칭 '강남아줌마 부대'와 기획부동산,떴다방 조직들이 최근 강남 미니 신도시 후보지역이나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역 등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의 타깃이 된 239명을 개발계획 유형별로 보면 △강남 신도시 거론지역 22명 △고속철 역사주변 지역 25명 △지역택지개발 36명 △신행정·기업도시·서해안개발 지역 43명 △지가급등지역 113명 등이다.
세금탈루 유형별로는 △사업자금 유출 50명 △연소자 명의 사용 49명 △미등기전매 및 부동산 매매업 22명 △기타 118명 등으로 분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전담반' 등을 활용해 토지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집중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