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부동산 종합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와 함께 송파ㆍ거여지구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부문에 이르기까지 투기근절 방안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례없이 강한 의지가 돋보인다. 정책수립과 검토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만큼 어느 때보다 짜임새있는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섰고,여론검증까지 거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어제 대책을 발표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을 정도다. 실제로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세제(稅制)의 경우 '세금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그 강도가 높다.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율 50% 적용,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면서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세금인상 상한선을 200%로 올리는 것 등 당초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집부자에게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워 집을 팔도록 함으로써 값도 떨어뜨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만평 규모의 거여신도시 건설은 시장안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에 초강력 대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 보면 입법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완대책과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세금강화가 투기수요는 억누르겠지만 단기간내 세금급증에 따른 조세저항(租稅抵抗)에 직면할 수 있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 서민과 노년층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 크게 늘어난 양도세가 주택 매수자에게 떠넘겨져 실수요자의 부담만 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신도시 건설계획이 자칫 분당 용인 등의 집값 폭등만을 불러온 '판교 사태'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송파ㆍ거여지구 부동산 값이 불안한 조짐이고 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건설경기와 부동산 거래를 더 위축시킴으로써 야기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최근 피치나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경기부양 노력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듯,건설경기 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인해 그나마 꿈틀거리고 있는 경기회복 분위기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관성있는 정책집행 기조의 확립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동안 수시로 정책이 바뀌는 것을 봐왔던 국민들은 여전히 그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앞으로 더 이상 투기를 잡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