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꼭 절반이 지나간다.


집권 전반기의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대외경기 호조 속에 침체'로 요약된다.


우리 경제는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압축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보다도 대외환경에 의존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대외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우리 경기도 함께 좋아지는 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다.


이는 정부와 정책수용층 간의 귀책(歸責)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기의 경기침체가 주로 내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려되는 것은 집권 후반기 출발선부터 경기전망과 관련해 현 국면을 진단하는 시각부터 엇갈리고 있는 점이다.


하나는 조만간 우리 경기가 다시 5%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프트 패치론'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경기가 부진한 것은 고유가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인하는 만큼 후반기에도 침체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중침체' 혹은 'L자형' 시각이다.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후반기 들어 예상되는 수출여건부터 살펴보면 전반기에 비해 개선될 요인이 많아 보이질 않는다.


이미 세계경기는 둔화국면에 들어섰고 유가,금리와 같은 채산성 변수들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내수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다.


아무리 우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정책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정책은 한·미 간의 정책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국내 경기부양만을 위해 콜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대책은 자본이탈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재정지출 정책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는 재원확보부터 여의치 못하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국채발행 계획도 국채매각 과정에서 시중금리 상승으로 민간수요의 둔화를 초래하고,이는 공공지출 증가를 상쇄하는 구축(驅逐)효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감세정책은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현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세정책 성격상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있는 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나,이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분배를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후반기 들어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정책입지가 제한돼 있다면 우리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에서는 한국경제가 가까운 곳에서 회복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바로 기업들의 현금보유분을 포함해 약 500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유휴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 내에서 유휴자금이 있다는 것은 자원배분의 기본도구로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가 그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후반기 들어 우리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에 대해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