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올 상반기 고용사정이 불안정한 가운데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예상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과 정성미 연구원은 월간지 `노동리뷰' 최신호(8월호)에 실은 `최근 고용동향과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일 이 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침체가 계속돼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에 비해 0.9%포인트나 하락했다. 노동공급 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반기 61.8%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자리 수요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노동력 활용정도(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지난해 상반기 59.6%보다 0.1%포인트 떨어진 59.5%를 보이는 등 고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취업자 중에서 일용직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ㆍ4분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시간별로도 올해 상반기 1∼17시간 취업자는 16.4%, 18∼26시간 취업자는 11.2% 각각 증가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가 확산됐고 일시 휴직자도 12.7%나 늘어 고용불안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용비중 큰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0.8%를 보인 것을 비롯해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1.2%), 건설업(-1.0%) 등을 기록해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의 참가율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62.4%까지 상승하는 등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은 1.6%(36만9천명)로 지난해 1.7%(38만명)에 다소 못미치고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높은 3.6%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고용불안이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일정 정도 양적 고용확대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과 고용안정의 과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판 `고용 전망'에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장애인 고용촉진, 창업 인센티브, 실직 보조금 등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은 0.36%로 비교대상 26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